2017년도 하반기에 시행된 주요 지적 재산권 제도

(1) 디자인 도용 관련 형사 처벌 규정의 도입

같은 복제 수준의 형태 모방 (Dead Copy)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 방지 (2017.7. 시행)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 영업 비밀 침해 민 • 형사상의 책임 강화

영업 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벌금 상한액을 증액하고 영업 비밀 반환 요구의 거부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 (2017.7. 시행)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간 및 시기의 확대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간을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변경하여 예외 주장시기도 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수 있도록 함 (2017.9. 시행)

(4) 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상표법 벌칙 조항 중 위증, 허위 행위 죄에 대한 벌금 강화 (2017.9. 시행)

* (제 232 조 위증죄)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의 벌금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5) 법정 기간 연장 제도 개선

법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국내, 국외)에 따라 달라 공정성 및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2017.10 시행)

출원인의 주소지 현행 변경

국내 1회연장（30日）：20,000원 1회연장 （30日）：20,000 원

국외 1회연장 （60日）：20,000원 1회연장 （30日）：20,000 원 2회연장 （30日）：3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