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nsion of Request for Examination Fee Refunds Depending on the Timing of Patent Application Withdrawal or Abandonment The Korean...

특허심판원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2021년 11월 1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특허청은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2021년 11월 1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特許審判院は、専門的な知識と経験を備えた民間の技術専門家が特許審判に参加する専門審理委員制度を2021年10月21日（木）から実施すると発表した。 そのため、去る2021年8月から、技術変化が速い、又は現場知識が必要な11分野の技術を選定し、専門審理委員の候補者を募集して、...

韓国特許庁は、知的財産権（知財権）基盤が弱い個人、中小企業の過ちを積極的に救済し、権利獲得の機会を最大限保障するための特許法・商標法・デザイン保護法の一部改正案（ソン・ガブソク議員の代表発議）が9月29日（水曜）に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と発表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