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새해...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국회통과 -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개정 (’21.4월 시행 예정) -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