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국회통과 -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개정 (’21.4월 시행 예정) -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